우리나라 선거법은 과도하게 규제 중심적이며 구성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악보에 비유하자면 음표가 너무 복잡하게 열거돼 연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규제 중심의 어려운 법체계는 공정한 선거 과정에 걸림돌이 돼 숱한 논란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오랜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의 토대 위에서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소개한다.
특히 정치적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조문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에 관해 신분, 주체, 기간, 행위별로 각종 사례를 소개한다.
개념을 소개하는 이론서를 넘어 현실에 참고 가능한 안내서를 표방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의 법체계 개정 의견도 전한다.
공직선거법 완벽 이해 | 이창술 지음 | 박영사 | 1156쪽 | 5만90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