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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좌장은 정병실 변호사(법무법인 YK)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전 교수는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혼 절차 개선 ▲양육비의 법적 지위 강화 ▲이행관리원의 권한 확대 등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최인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정은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판사(서울가정법원), 장정인 본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이 참여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 운영의 현실과 보완 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한 양육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으로 연결하겠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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