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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카카오엔터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가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고 신고해 조사한 결과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관계사, 자회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거래를 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수 없고, 해당 관계사와 자회사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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