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규제 완화" "수소유통공사 설립"…에너지정책 제언 쏟아졌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4 16:12:53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 "수소유통공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 "전기와 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

23일 한국정책학회 에너지정책연구회, 고려대학교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기술-정책-데이터 융합 교육연구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우선 순위를 묻다'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에너지 정책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류정동 한국수력원자력 정책개발부 부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초도호기 반영 후 현재 인허가 및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SMR에 맞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류정동 부장은 구체적으로 대형원전에 맞도록 20~30㎞로 설정된 비상계획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SMR을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운영 허가 프로세스 통합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 기간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또 ▲노형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및 향후 수출 지원, ▲전력구매계약(PPA), 특화요금제 등 경제성 지원 ▲건설 투자비 세액공제, 조세특례 국가전력기술 포함 등 금융·세재 지원 등 SMR 지원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 부장은 "석탄발전소 14.1기가와트(GW)를 SMR로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8300만t을 감축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SMR을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채수민 부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시행으로 표본 사업 기간 대비 4년 지연되고 있는 전력망 건설 기간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앞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중화 원칙을 확립해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중화는 154킬로볼트(㎸) 지중관로로 한정해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이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채 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54개국에서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전력 설비 자계가 소아백혈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큼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계와 의학계가 중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단의 김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수소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수소를 전담한다는 공공기관은 8개(수소전담기관 5개+청정수소인증기관 3개)지만 한국수소연합(옛 H2코리아)을 제외하고는 부차적으로 수소를 다루고 있다"며 "수소 전담 기관의 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추진하고, 수소유통공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과거 수소 정책은 관료 및 환경시민단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투자를 수행할 기업이나 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코리아에셋타증권 성태건 그린에너지금융본부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 본부장은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연평균 2.7GW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나 외국계 자본이 철수하는 등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본부장은 "해상 풍력 터빈은 과점 시장이어서 선택의 폭을 줄일 시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며 "터빈 공장 유치, 부품 국산화, 기술 이전 등을 고려해 유연하고 원칙있는 공급망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 본부장은 "국내 금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지원 목표를 부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투자를 RWA(Risk Weighted Asset) 비율 규제에서 면제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정규창 사업지원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기업들에게 투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산 태양광 설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