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단말기 교체나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판매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전북 지역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4100건에 달했다.
2022년 910건, 2023년 816건, 지난해 768건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올해 1~4월 33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전체의 14.5%(596건)를 차지하고,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건은 39건으로 전년 대비 39.3%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4.8%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령 소비자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유형별로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판매' 유형이 53.3%(2187건)로 과반이 넘었다.
특히 고령 소비자는 일반판매로 인한 피해가 73%(435건)으로 전체와 비교해 19.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결과 중 '환급'(12.8%), '계약해제'(9.6%) 등 합의돼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6.1%로 절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남·전북 지역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9%(98개)의 판매점이 부당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제와 다르게 단말기 가격을 '공짜', '무료'라고 광고한 경우(10.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10.2%)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특히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료'와 '공짜', '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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