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 19건이 담겼다.
경총은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 반도체·인공지능(AI)·미래차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영국·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경총은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 또는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경총은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법인세·상속세·증여세도 건의서에서 언급했다.
기업의 최저한세율(최저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상한인 17%를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 기업의 투자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그간 경제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자녀·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주식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하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양호한 주가흐름이 이어지려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 같은 위기 속에서 기업혁신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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