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력거래소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1년 출범 당시 10개였던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재생에너지 및 민간 발전사의 증가로 6665개 사까지 늘어났다.
그사이 설립 목적인 전력 시장 및 계통 운영뿐 아니라 정책 및 규제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복잡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오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전력 정책 전환기, 전력 시스템 안정성과 전력거래소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9차 전력 포럼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전환, 디지털화, 분산화의 흐름 속에서 전력 시장과 전력거래소의 기능 역시 정체된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운영의 전문성, 디지털전환 대응력 등 미래지향적 역량을 기준으로 전력거래소의 정체성과 기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력 계통에서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이 증가함에 따라 계통 운영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출력 변동성의 대응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거래소는 당초 설립 취지였던 전력 시장 운영(MO)과 계통 운영(SO)을 넘어 정책 기획, 운영, 규제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력시장 감시위원회 운영, 전력시장 운영 규칙 개정안 제안, 비용평가위원회 운영,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 플랫폼 운영 등 정부 정책 및 규제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백 교수는 "규칙의 입안, 운영, 감시가 하나의 기관에 집중된 구조는 기능 간 경제와 균형이 부족해지고 이해 상충 가능성과 자기 감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력거래소는 전력 계통 신뢰도 기준을 직접 수립하고 이행하며 이에 대한 실적을 스스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력 시장 제도 설계부터 정책 수립, 시장 운영, 감시 및 규제 기능 간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시스템운영자(ISO)와 지역전송조직(RTO)이 계통을 운영하고 독립 기구인 북미전력계통신뢰도기구(NERC)가 전력망의 신뢰도 기준을 수립하고 감시한다.
전력망의 종합적인 규제 틀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수립한다.
백 교수는 "최근 전력 시장 운영은 다양한 자원의 참여, 복잡한 정산 방식, 급변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 저하, 시장 신뢰도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과 규제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서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신호 왜곡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력거래소 내 시장혁신처에서는 30명 정도의 인원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수소발전 입찰 시장, 제주 시범사업, 지역별 가격제 등 제도 개선 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기능을 전력거래소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 교수는 우선, 정책기능(산업통상자원부)과 규제 기능(전기위원회 또는 독립기구)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력거래소는 정책 집행자 및 시장 운영자의 기능에 집중하고 규칙 제정 및 시장 질서 감독 등은 독립된 규제 기관 또는 위원회에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들 역시 전력거래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현수 동서발전 발전운영실장은 "직류-교류 병행 운전 체계 고도화, 중앙-분산 연계형 에너지 체계 설계, 전기·가스·열 그리드 통합 운영 체계 구축,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전력 거래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호연 GS EPS 전력정책팀장은 "전력거래소 시장 운영처의 인원은 크게 충원되지 않았으나 회원사의 수는 2024년 말 기준 6665개 사로 2001년 출범 당시 10개 사의 660배가 증가했다"며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력 거래소에 많은 업무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현재 전력거래소의 전력 시장 및 계통 관련 개발 업무를 많은 전문 기관과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함께 고민해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전력거래소가 냉철하고 정직하게 스스로의 역량과 한계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수동적 방어자가 아닌 능동적 개척자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전 에너지공단 이사장)는 "현재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전력거래소에 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전력 시스템 안정성 및 발전사업자 투자 수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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