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를 즉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국비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스스로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취지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 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경기도처럼 재정력지수가 비슷한 광역단체는 적용받지 않는다.
오 시장은 “서울은 경기도와 생활권·경제 규모·재정 여건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며 “이건 합리적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재정력지수는 서울시 1.032, 경기도(본청) 1.180으로 큰 차이가 없다.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그럼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 서울은 75%로 책정돼 서울시가 3500억 원을 추가 부담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는 2026년 1062억 원, 2030년에는 283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시는 복지예산이 2015년 7조 8000억 원에서 2025년 17조 5000억 원으로 124% 늘었다고 밝혔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주택 공급 확대 등 인프라 수요도 2024년 2조 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 원 규모로 폭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 확대가 필수”라며 “서울만 역차별하는 차등보조율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주경제=김두일 선임기자 dikim@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