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이주 기업과 주민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땅값 상승으로 주변 지역에 대체 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업들 역시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산단 조성 부지 내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면적을 확대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 및 이주기업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재정착을 위해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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