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남친에게 카톡 보내던 중2딸 오열…‘몰폰’ 금지령에 미소 짓는 엄마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7 09:45:21

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간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 학생들의 ‘몰폰’(몰래 휴대폰 사용)으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컸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필요시 교내 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다.
급한 연락은 학교 또는 선생님에게 할 수 있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사용은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수업에 집중하는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휴대전화·태블릿PC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다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보조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뒀다.

이 개정안은 앞선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 후에는 정부 이송 단계를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교내 스마트기기 반입이 학생들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데,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금지법 도입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학교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제한·금지를 의무화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 중인 주만 15곳에 이른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도 같은 해 관련 금지법을 제정했고, 프랑스 또한 지난 1월 규제를 강화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교원단체는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의 도입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나온 판단”이라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는 법안인 만큼, 교육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