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에 20만원 지급…“민생 회복” vs “선심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05 16:32:15

전북 고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엇갈린다.

고창군은 추석을 앞둔 다음달 22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1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더하면 총 1인당 30만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고창군은 당초 재정 부담으로 전 군민 대상 현금 지원에 난색을 보여왔으나, 폭염·폭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물가 상승, 정부 소비 쿠폰 지급 등 여건 변화 속에서 군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그동안 고창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소상공인 이자 지원, 착한 가격 업소 운영 지원 등 간접적 경기 부양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소비 쿠폰이 사라진 이후 썰렁해질까 걱정된다”는 지역 상인의 우려와 “쓸 엄두조차 못 낸다”는 어르신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실질적 지원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 김제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용처를 대형마트·유흥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관내 상점으로 제한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2년에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이 지속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반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의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원 시기와 대상, 사용처 제한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창=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