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제는 ‘동맹의 현대화’
친중 오해 걷어내는 게 시급
동맹 업그레이드 발판 삼기를
출범 두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내각 구성과 집권당 진용 재편이 마무리되며 내치 분야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용노선을 표방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적 중대 고비 하나를 넘어섰다.
정확한 손익은 실무협의 후 드러나겠지만, 시한에 쫓겨 협상한 것치고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관세 ‘0%’를 적용받다 ‘15%’로 상승한 것은 아쉽지만, 15%는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다.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8월 중으로 ‘더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가장 핵심 현안은 ‘동맹의 현대화’다.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 전력에서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
| 박창억 논설실장 |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첨단무기와 수송 수단의 발전으로 과거처럼 대규모 미군을 한국에 직접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동맹 현대화’의 배경이다.
동맹 현대화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관세협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산 무기 구매 및 방위산업 투자·협력 계획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8월 하순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최고 난도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지난 70여년간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이 대통령 시대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한·미관계에서는 여러 차례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축하 메시지도 당선 거의 두 달 만에 보냈다.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 후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뒤였다.
한국은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동보조에 합의했으나 실제 행동은 뜨뜻미지근했다.
동아시아의 집단적 중국 견제 체제인 쿼드(미국·인도·호주·일본),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스쿼드(미국·일본·호주·필리핀) 등에도 한국만 쏙 빠져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조야에서 최근 “양쪽(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이재명정부의)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라는 경고까지 나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친중 오해를 해소하고, 집권 5년 동안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할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협상 전략도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돌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협상의 ‘마지노선’을 미리 설정하고 대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방식을 고려해 두괄식으로 짧게 핵심만 말하는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회담에서 유머로 트럼프 대통령을 누그러뜨리고, 그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측면을 부드럽게 제시했던 일본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문도 들린다.
사전 작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창억 논설실장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