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산소재 모 기업대표 A씨와 직원 B씨가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쯤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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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지만, 관련 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제2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산=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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