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에서 30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식과 토론회가 열리며 지방자치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총 86명의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전문가, 당원이 참여해 초당적 협력과 실천을 약속했다.
추진단은 발족 이후에도 참여 범위를 확대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제도 개혁 논의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 "제도 개혁 없인 지방정치 회생 어려워"
이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현직 지방의원, 전문가, 정당 활동가 등이 대거 참석해 지방정치의 현실과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자들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일당 독점 구조 등 지방정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지방정치가 실질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주의를 넘어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지금이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초당적 협력으로 제도 전환 동력 확보
추진단은 다양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로, 선거구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 확대, 정당 및 시민사회 참여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족식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오늘은 제도 개혁을 향한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추진단 활동을 통해 지방정치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정기 토론회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정치의 회생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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