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화순군의회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행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의원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직접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제도로, 개발업자의 이윤을 줄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적으로 1980년 도입됐다"며 "화순군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이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전국 600여 개 조합 중 약 30%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겪고 있었다.
화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왔다"며 "'조합 내부 운영 비리 및 갈등', '추가 분담금과 비용 부담 갈등', '사업 지연 및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순군이 '조합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 모니터링 강화', '군민 대상 예방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 , '의회와 집행부, 조합원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해야 한다"며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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