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대구·경북)이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임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식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20년 넘게 변화 없이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며 "지방정치의 활력을 되살리고 실질적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인구 감소와 특정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현실은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 발족은 2022년 일부 기초의회에서 시행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 다양성이 특히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사는 ▲1부 추진단 발족식(전국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KDLC) 공동주최) ▲2부 정책토론회로 구성된다.
토론회는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시범사업 평가와 과제'를, 서복경 더 가능 연구소 대표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소속 지방의원, 지역 언론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그간 국회와 지역 현장을 오가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번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정치 개혁 논의와 시범사업 확대 움직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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