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자활 현장 실무자 등이 참석해 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자활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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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제공 |
2013년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가 확정되면서 ‘탈수급 집중형’, ‘사회서비스 공급형’, ‘사회적경제형’등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다변화가 추진됐고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전반에 통합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다수 자활센터들이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운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현장 평가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종료를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은 자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험이었으며 단순한 시범 종료가 아닌 제도화?확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제,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성과와 지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민간의 입장을 제시했다.
김효철 연합회장은 “센터 운영의 다양성 확보와 성과 기반의 자립 촉진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확대와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은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키워내는 밑그림이었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제도로 사업이 아닌 정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가가 제공하는 생계보장을 넘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자활기업이야말로 한국형 사회연대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자활기업이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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