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속합의는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전원협의회가 보유한 표준판례연구를 로앤컴퍼니에 제공하고, 로앤컴퍼니는 전국 25개 로스쿨 구성원에게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판례연구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주요 7개 법과목의 핵심 판례를 엄선·정리한 연구 자료로, 법전원협의회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법전원협의회는 축적된 표준판례연구 자료를 로앤컴퍼니에 제공하고, 로앤컴퍼니는 선정된 표준판례를 자사가 운영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BigCase)’에 탑재하게 된다.
‘빅케이스'는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탑재한 법률정보 서비스로, 판례·법령정보, 주석서, 유료논문 등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로앤컴퍼니는 향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상품을 구성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빅케이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스쿨 교수 및 학생들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법률 AI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리서치, 서면 초안 작성, 서면 분석 및 요약, 문서·사건 기반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로앤컴퍼니는 학술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플랜을 선보일 예정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이번 부속합의는 협의회가 축적한 표준판례연구를 디지털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이를 개방형 플랫폼에서 공유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부속합의를 통해 로스쿨 구성원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로앤컴퍼니는 미래 법조인을 위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부속합의를 계기로, 향후 법률교육 전반에 걸친 공동 연구, 콘텐츠 개발, 디지털 교육자료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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