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단계 기한 준수 여부 감시키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정비사업 전 과정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행정절차 동시 진행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5년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신속통합기획·규제철폐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번 방안은 공급에 속도감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 모든 기간에 대해 절차혁신과 행정절차 병목현상 차단 등을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또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에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을 통해 현재까지 145곳, 19만4000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6월까지 시는 31만2000호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는 당초 목표 27만호를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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