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4.6%서 큰 폭 증가
도시계획 연계 육성책 등 필요
10년 뒤 전국 초등학교 3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비율은 2023년 24.6%였지만 2035년에는 약 34%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순형 선임연구위원은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 2035년까지 소규모 초등학교 수가 지금보다 1.5배가량 증가한다는 결과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예측”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4년 43만명에서 지난해 24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인구가 줄면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한편 대도시에서도 학생 수 1000명 이상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학교가 병존하는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규모의 ‘지역 간’, ‘지역 내’ 편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법령상 학교규모 기준도 없어 체계적인 학교규모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학교는 운영이 쉽지 않고, 교육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선 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
다만 폐교는 지역 소멸 문제와 맞물려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권 연구위원은 “1990년대에는 교육 당국 중심의 통폐합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 주도로 밀어붙이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학교를 통폐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규모 육성 정책을 광역 도시계획 및 기초지자체 도시·군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초중통합운영학교 법제화 등도 거론됐다.
권 연구위원은 “현행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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