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수입 확대 결사 반대…대구 구군의회의장협 "대미협상 식량안보 양보말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0 14:38:20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대미 통상 협상에서 쌀수입 확대와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

대구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가 대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 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 측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광우병 우려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2008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 촛불시위가 벌어진 바 있고, 다시 이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민 불신과 소비자 반발, 국내 한우, 육우 등 축산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
쌀은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작물로, 다수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다.
현재 적용 중인 513%의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확대할 경우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는 정당한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완화할 경우, 식품 안전성 훼손과 국민 불신 확산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을 위협한다.
사과,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과는 경북, 경남 등 주요 지역의 핵심 작목으로, 대량 수입 시 국내 생산 기반 전체가 위협받는다.
이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 주권과 소비자 안전 문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공감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어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