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노동존중'과 '권리보장'을 노동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면서 지방정부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연구원은 지역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의 현실을 반영한 '부산형 노동정책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부산연구원(원장 신현석)은 지난 14일 발표한 정책포커스 제441호에서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부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의 노동지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0.3%)을 상회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24.3%)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평균 임금은 284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6470명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부산시의 노동정책 전담조직과 중간지원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노동권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일자리노동과 산하에 노동권익·노사지원·산업안전팀을 두고 있으며, 부산노동권익센터와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산시가 향후 4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주 4.5일제 시범사업 등을 통한 '모범 사용자'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 맞춤형 적용·확산 ▲플랫폼 노동자·영세사업장 대상 산재보험 확대 등 '변화 지원자' ▲중간지원조직의 전국 확산을 이끄는 '정책 견인자' 역할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부산연구원은 "산업안전팀 기능을 확대하고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등 안전책임 사각지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정책 집행자를 넘어 능동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부산은 고령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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