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정부 구조조정 잠정 허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직 축소, 공무원 해고 등에 다시 착수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부는 4월22일 마코 루비오장관이 발표한 대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인력과 프로그램을 더 낫게 조정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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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
루비오 장관은 또한 국무부 고위직들에게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15%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최근 대법원의 거의 만장일치로 나온 결정이 이 개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언급한 결정이란 지난 8일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잠정적 결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을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민 문제 등 하급심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 정책도 연방대법원이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부터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인 우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연방대법원 구성이 트럼프 1기 시절 구성된 보수 6, 진보 3의 극단적 보수 우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주춤했던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이 승인하고 의회와 내부 직원들의 폭넓은 피드백을 반영해 수립된 이 계획은 이제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국무부를 포함한 조직 개편, 해고 등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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