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이용우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각 도시철도 기관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맞물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노사 대표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무임수송은 명백한 국가의 공익서비스 정책임에도, 그 부담이 전적으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를 위한 실질적 국비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 캠프에 동일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 수립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그간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미래세대의 교통 기반도 지킬 수 있다"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무임수송이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각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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