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첨단산업 인력 엉터리 산정”… 되풀이하면 안 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1 23:09:40

감사원은 어제 윤석열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양성 분야)’ 감사 결과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대학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되고 첨단산업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4차산업의 향후 10년간(2022∼2031년) 인력 수요를 전망해 부족분을 예측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관련 부처가 양성계획 수립부터 부실한 산정방식을 적용한 탓에 인재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니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 등 이재명정부의 성장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AI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할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수립 당시 기존 고용 규모 유지를 위한 대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달리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인재 수요는 과다하게 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전문 기관을 통해 재전망한 필요 인력보다 5만4000명 적게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작년 기준으로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고, 특히 기초 역량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마당에 인력 수요 예측마저 부실해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인력 공급 확대방안에 8개 세부기술(AI·클라우드·사물인터넷·메타버스·5G 및 6G·일반 소프트웨어·빅데이터·사이버 보안)별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여파로 내년까지 8대 기술 중 AI와 메타버스에는 수요보다 많은 인력이 공급될 예정이나 나머지는 30만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수요 예측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질적·양적으로 개선된 인력양성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해외 유출도 막아야 한다.
지난해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는 0.36명 빠져나갔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35위로 꼴찌 수준이다.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실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급여체계를 성과에 더 많이 연동하고,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약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 낡은 노동규제도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