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현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2025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지난 27일 부산대 법학관 학봉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기술, 소비자법과 민법의 교차-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법체계에 가져올 변화와 도전을 다각적으로 조망했다.
특히 민법과 소비자법의 융합 가능성과 한계를 짚고 미래 법질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법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민법과 소비자법이 기술 발전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가치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후 세션은 '민법개정과 소비자법'을 다룬 공통주제 발표로 문을 열었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최종매수인 구상제도의 소비자보호 효과'를 주제로 공급망 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구상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국립창원대 교수는 '민법 개정안의 의사능력 규정과 소비자계약'을 주제로 고령화와 정보격차 시대에 계약당사자의 의사능력 판단이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진 개별주제 세션에서는 기술 변화 속 법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해원 강원대 교수는 'AI 에이전트 기술과 민사법'을 발표하며, 자율 계약 체결 기술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소개했고, 김성미 순천대 교수는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의 사회적 규정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AI 기반 자동화 의사결정과 소비자법의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소비자 차별의 위험성과 그에 대응할 소비자 보호 법안의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법의 대응'을 통해, 법제도의 접근성과 사각지대 해소가 향후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성신여대·충남대·국립경북대·동아대 등 국내 법학계 주요 대학 교수진과 함께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민법의 전통적 체계와 급변하는 기술사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학계·산업계·공공기관' 3자 간 지속적 대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학술대회로 평가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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