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설계자로 꼽히는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지난 26~29일 나흘간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제34회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학술대회'에 공식 초청돼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돌봄 일상화 의미를 발표하며 일본 학계와 국제 돌봄정책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 성공 요인은 '협력과 협업', 즉 거버넌스였다"며 "의회와 행정 간 긴밀한 협력과 견제, 현장과 행정 간 조화로운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성공적 실행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시행될 전 국민 돌봄 시대의 근거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으로 노인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했으나, 민간 위탁으로 상업적 서비스가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학계는 박 의원의 발표에서 한국의 공공 주도 통합돌봄이 정교하게 구현된 점을 학문적·정책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30일 "시행 3년 차를 맞은 광주 통합돌봄은 의료돌봄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책임형 돌봄체계의 기반이자, 대한민국형 복지모델로서 광주다움의 글로벌 확장을 적극 지원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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