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의 순기능 대표 사례60

순기능이 얼마나 없으면...

처음 계획대로 했다면 대부분의 병폐는 사라 졌을겁니다. 

법조계가 결사 반대하면서 난도질해놔서 지금의 돈스쿨이 된겁니다. 

전문직 시험들 대부분 비슷하죠.

한국은 너무 과하게 면허를 제한해서 신분제 시험같이 만들었죠.

전문직의 본질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실무 능력 없어도 속독, 단기기억력, 실무에선 쓸모도 없는 꼬아놓은 논리로 시험보고

시험 끝나고 몇일만 지나도 대부분 잊어버리는데 

이딴 쓸떼없는 암기놀이는 뭐하러 하는지.. 참..

쓸떼없이 젊은애들 청춘만 4-5년씩 허비하게 하죠.

운전, 요리사처럼 서비스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격증을 주고

경쟁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게 하는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자격증 딴것들이 경쟁할 안하고

자격증 줄여서 거저먹을려고 단체, 신문사 만들고 

관피아 채용해서 공무원들한테 압박해서 자격증 수 줄이고

어거지로 어렵게 만들어서 말도 안되는 문제들을 출제하죠.

본인들은 공급제한해서 거저먹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빨갱이, 좌파 타령하죠.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공급 중에 공급제한하면 그게 빨갱이죠.

ㅋㅋㅋㅋ 그냥 카르텔이 대체 된거지요. 

학연, 지연에 따른 카르텔 여전하지 않나요?

로스쿨의 가장 큰 기능이 변호사 수를 늘린것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협회라는 곳에서 카톡 변호사를 단속하는것 보면 역시 카르텔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시로 합격하면 감투쓴 양반마냥 떵떵거렸던 것들이

로스쿨 도입으로 특권층 인식이 줄어들면서 완화됨.

권위적인 문화도 없어지고 수평적으로 지향됐고,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뿌리 깊게 박힌 악성 조직 문화를 바꿨다는 것만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신은 대체... 

돈 많이 안들었어요 잘 모르면서

=>로스쿨이 돈 더 드갑니다

사시는 시험한번이지만

로스쿨은 leet시험 먼저 한번 그리고 로스쿨합격 그리고 다시 변호사 시험으로 준비해야하는 시험이 많아서 돈이 더 드갑니다

사법고시후 연수원 기수문화를 없앤거도 크고

=>연수원 기수 문화 없앴지만 그대신 있는집 자녀들  특혜입학은 많았죠

서민들의 변호사 문턱을 낮춘게 가장큼

변호사들이 지 밥벌이 할려고 pr하는 시대가 됨

=>잘못아시는게 로스쿨 때문이 아니라

'사시 300명 뽑던거 1000명으로 늘리면서 변호사수 많아지면서 변호사 문턱 낮아진겁니다

이게 정답임

로스쿨 제도였으면 5번 불합격하면 영원히 법조인 못됩니다.

얼굴도 미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