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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건전한 월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택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사인 간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보증하는 현행 전세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보증 제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가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건전한 월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월세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장관 “전세, 역사적 사명 다해…건전 월세 시장 육성”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건전한 월세 시장을 조성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8724?sid=101 | 
국토부장관 "전세, 역사적 사명 다해, 건전 월세 시장 육성"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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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타파
Isendra / 건전한 월세라네요 ㅋㅋㅋㅋ 이재명 정부가 월세가격을 떨어뜨려 주실거라고 믿는 응원단 바보는 없겠죠? 월...
작가윤 / 이제는 그 월세를 은행에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집값 비싸지고.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고 집주인은 전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