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하기도 그러고 해서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 대신 집주인이 몇년간 쌓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걸로 특약 넣어서 재계약하면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러기도 하나요?
불법이요 특약넣어도 무조건 반환해야
차라리 그 금액만큼 월세를 받아야함
걍 정상적으로 올려받든 해야 겠군요.
몇년간 시세대비 20프로 싸게 세준거라서리..
장충금 돌려주는게 강제규정인가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미반환 특약쓰면 가능할겁니다
다만 이전 계약기간 발생한 장충금도 특약에 적어야죠
강제규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법위반 특약 아무리 넣어도
나중에 세입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함
그리고 나서 추후 채권 금액만큼 민사청구
월세 받고 신고하셔야 합니다.의도와 다르게 세금포탈의 시비의 우려가 생길수 잇내요
세금포탈이니까요
소득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목적의 현금 흐름이네요. 세금문제 결부
댓글보니 생각지 못한 세금문제가 있군요.
왠만하면 잘맞는 세입자가 당장 덜 부담하게 해서 재계약을하려 했는데 그냥 원칙대로 해야 겠군요
불법이요 특약넣어도 무조건 반환해야
차라리 그 금액만큼 월세를 받아야함
걍 정상적으로 올려받든 해야 겠군요.
몇년간 시세대비 20프로 싸게 세준거라서리..
장충금 돌려주는게 강제규정인가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미반환 특약쓰면 가능할겁니다
다만 이전 계약기간 발생한 장충금도 특약에 적어야죠
강제규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법위반 특약 아무리 넣어도
나중에 세입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함
그리고 나서 추후 채권 금액만큼 민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