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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동산 세제도 손질?…2주택자 '3년 비과세' 혜택 축소 검토
- 대출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중장기 정책을 구상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앞선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세제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주고 있는 3년이라는 비과세 혜택의 기간을 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3743?sid=100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는 주택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는 사례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원래 보유한 집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1주택자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준 완화가 윤석열 정부 정책 중 대표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년이라는 비과세 혜택 시한을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관련 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비과세 혜택 시한이 윤석열 정부 이전인 1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음..실명을 밝히지 않은 국정위 핵심 관계자라 얼마나 믿을 만한 단독 기사인진 모르겠지만... 어제 규제 반박보도 나오고 오늘 규제한 거 봐서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닐 지도? 일시적 2주택자들 좀 빡세지겠군요... | 
저런거 소통창구 일원화로 어차피 관계자만 인터뷰하고 그러는거라 100퍼 논의중인겁니다
글구 또 공뭔특성상 딱 실무자알고 윗대가리만 아는겅우도 많아서 부서ㅜ사람도 모르는데 기사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