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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겪고 있는 질문자에게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와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 업계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민에게 쉽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살리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합원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사업 전반의 추진을 도맡는다. 자본금 3억원만 있어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데다 실적 기준도 유명무실해 부실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대행사의 자본 기준이 3억원밖에 안 돼 임시로 돈을 빌려 회사만 차리는 경우가 다수”라며 “일부 무자격 대행사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지까지 신뢰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본금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95%에 달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 아파트 사업과 같이 90% 정도로 완화하고 수용 방식을 도입하면 토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알박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사업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합원 자격 요건 기준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바꾸고 조합원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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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없애야 되는 제도.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사기꾼만 가득
피해자만 만들어 내는데 유지하는게 뭔가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