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주차장을 전기차 전용 주차장으로 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74
- 갤럭시7
- 등록일 2025-07-04 07:52
- 조회수 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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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7
완속은 충전이 아니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완속 충전기가 있는곳에 주차를 해서 충전 하는것을 말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냥 충전도 안하는데 14시간을 주차해도된다구요. 관련 법규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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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닉넴짓기어렵다잉 이건 금지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애초에 주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파트등에 절대 다수인 내연차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충천기는 편의 시설로 보는 그런 법이죠. 명칭만 그렇지 전기차를 위해 충전기는 늘려줄게 단... 주차도 되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는 법이죠.
(아파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개정 취지까지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구역을 늘리는 대신 14시간내(이건 생활패턴상 9-6, 출퇴근 30분일때 최대 시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충전문제,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충전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차들이 많아서 14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용량이 큰 차는 14시간에 완충 못합니다.
법률이 굳이 기존 "충전구역"을 "주차구역"으로 명칭 자체를 변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구역을 설정하기위해 의무 비율 2%를 지정한 것이지요.
저 14시간도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보통 기업이 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후 출퇴근 30분(정부의 정책 목표시간) 등 하면 총 10시간이 밖이고 집에오면 남는 시간 14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차하면서 충전하면 아파트 전체 주차면수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법이죠. 산자부에서 개정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개정 내용 설명--
제11조의2의 제목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으로, "충전시설을"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제4항을"을 "제7항 및 제8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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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속에괴물이있어
잉? 충전하고 완충 이후 14시간 주차가 되는거지 충전도 안하고 주차하는건 안될텐데요 충전기를 꼽아두면 충전이 끝나고 14시간 주차중인건지 아닌지 알길이 없어서 그렇긴하지만 무튼 충전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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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7
검색 해 보세요.
충전 목적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가 있는 곳은 완속을 위해서 주차하는 시간을 14시간동안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를 허용하는거지. 그 이상하거나 아니면 충전도 하지 않는데 전기차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과태료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설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전기차 차주가 그런 생각으로 주차를 하면 그레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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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등급수퍼스타
사실 해결방법 있습니다.
220v로 충전하는 충전기를 완속충전기 의무비율중에서 일정비율까지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완속충전기 설치로 빼앗기는 자리도 줄어들고 입주민은 퇴근하면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충전하니 최소 20~30까지는 충전되니 출퇴근에 전혀 지장없고 가격 저렴하고.
그런데 이제는 트랜드가 너 무조건 밖으로 나가!! 니까..씨알도 안먹히는거구요. 법안중에 밤10시인가 12시 이후에는 충전소자리에도 일반차량 주차할수 있게 만든다는건데 그럼 완속충전기 더 늘려야죠... 그리고 스마트제어? 충전기? 해서 충전량 제어로 80 85 90 95 100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면 어느 아파트에서 100으로 설정할까요..? 다80 입니다. 그럼 결국은 완속충전기 의무비율 또 늘려야됩니다. 그만큼 충전횟수도 많아지는데...막말로 입주자대표중에 전기차 없으면 무조건 80..ㅋㅋ
저 법안대로 가면 의무비율 늘어날껍니다. 저 조차도..하루에 10~12% 쓰는데 일주일에 1회 충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출퇴근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쓰게 50%이상은 안떨어지게 충전해놓는데 그런데 이걸 80% 충전제한하면 2-3회. 한겨울은 하루에 20% 날라가기때문에 거의 매일 충전... 이렇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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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220V 콘센트형도 4개를 완속 1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전기차전용주차구역은 2%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 콘센트는 그 주변에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과금 형태가 나오면 좋겠지만 파워큐브 이동형은 단말기 자체가 비쌉니다. 아파트에서 오래전부터 쓸 수 있고, 이동형 단말기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8기를 구입해서 주민에게 대여하곤 했는데 완료하면 경비실이든 가져다 놓아야 하니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더라는 ...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많지만.. 결국 완속 충전기를 늘리니 다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심야 내연차 주차를 허용하는것은 좋지만 병행 구역이라도 충전기 설치를 늘릴 수 있게(결국 아파트는 보조금 안주면 애써 늘릴려고 안하니다.) 해주면 좋죠. 2% -> 5%까지 24년초인가 확대했는데.. 이걸 기축에도 10%로 확대해주면... 좋겠는데... 기축은 전기 배전 시설 용량을 봐야해서 무작정 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200kwh급 급속 2기 정도 보조금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단... 요금은 완속과 동일해야 합니다. 비싸서 안쓰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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