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났습니다.141
- 등록일 2025-07-01 11:30
- 조회수 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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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701_104409526.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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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우회전을 위해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선행차량의 조향이 부주의했더라도, 후속 차량이 이를 추월 목적으로 우측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후속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중대하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선행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좌측으로 붙은 것은 부주의한 조향이지만, 후행 차량이 이를 추월하려다 우측에서 진입한 것은 교통법규상 금지된 위험한 행위로, 후행 차량의 과실이 70%로 더 중하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 )
중앙선 침범여부와, 방향지시등의 점등여부에따라 과실여부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보통 방향지시등 점등 했다 안했다에 따라 3:7 / 4:6 왔다갔다 하는거 같습니다. 결론은 뒷차가 가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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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요즘은 GPT도 판례 잘 찾아주네요.
🚧 상황 재정리:
⚖️ 과실비율 분석 (실제 보험사/판례 기준 반영)
🔍 결정적 쟁점: "우측 추월"
⚖ 판례 유사사례 예시
✅ 결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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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판례는 안그렇습니다. 중침에 대한 책임은 물을지언정, 저 사고의 직접 발생원인은 금지된 우측 추월이 원인이고, 판사따라 판단의 기준이 조금 다를진 몰라도, 앞서 달리던차 중앙선 마지막까지 살짝 물고 있어서 차선점유 안끝났다고 인정 받는순간 뒷차 과실은 더 올라갈수도....
더해서 동일방향 주행은 중침 인정 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뒷차가 가해자로 시작하고 3:7에서 시작, 앞차의 깜빡이 미점등 및 좌측 차선이 중앙선이라는 이유로 10% 정도 왔다 갔다 할겁니다. 결론은 뒷차가 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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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이거고 저거고 다 떠나서
대략 영상 6초쯤 저 꼬라지 보고 저차가 우회전할 걸 예상 못했다면 아직 초보운전임
최소 운전 짬 2-3년만 됐어도 저러고 브레이크 밟고 중앙선 넘어가면서부터 깜빡이 켰든 안켰든 우회전 할 걸로 예상함.
다만 깜빡이를 켰다면 '아 ㅈㄹ같이 회전반경 크게 잡네' 깜빡이를 안켰다면 '아 ㅅㅂ 이새끼 우회전 할거 같은데'
이 차이일 뿐
저놈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내 차에 흠집이 나게 하는데 나의 판단실수가 있었으면 일단 잘한건 아님 내 주댕이는 거칠어져도 차에 탈 안생기고 시간버리는거 없이 지나가나는게 잘하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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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커서바지가짧아요
앞차가 잘못한건맞는데 저렇게운전하는데 멈추던가해야지 거길들어가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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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군 / 도찐개찐같은데요;; 저길왜비집고.. 물론 앞차 잘못이 더크긴합니다.. 중침후 우회전할라한거니..
날찾지마 / 앞차가 상식 이하의 주행을 한다면 항상 방어운전 하세요.
클랜데스틴 / 뒷차 저게 무슨 클락션 울린 겁니까 옆차랑 거의 나란히 왰을때 빵 하는구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뒷차...
첫이별그날밤 / 우회전 할것으로 뻔히 보이는데 그걸 들이대는 지능 참..
살려줍쇼 / 정신나간 블박이네 앞차가 상식밖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제끼려고 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경계하고 감...